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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는 유지보수·관리 제외 대상에 폐업 또는 미사용 건축물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, 타분야 관리자 배치 여부 등 건물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여부등을판단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. 

o 다만, △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(단수단전조치 포함)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, △건축물 전체가 법원(금융권 포함) 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(사용정지)되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, △증축ㆍ개축·재축·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, △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 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지자체에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 

네트워크정책과(2025.9.19.)